[ 경제뉴스 ] 4월 4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저출생 시대 해법은?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 출처 연합뉴스]

 

저출생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감하면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6년 만에 2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저출생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은 현 세대의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게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98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4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직장인)와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지속 – 출생아 수 감소로 미래의 연금 가입자 풀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 고령화 가속화 – 연금 수령자는 증가하는 반면 납부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3. 경제 불확실성 –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연금 가입률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4.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의 미래에 의문을 품으며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의 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정말 문제인가?

국민연금은 2055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통계로 본 국민연금 감소세

• 2018년: 가입자 수 2200만 명 돌파
• 2023년: 가입자 수 2238만 명 → 1년간 11만 명 감소
• 2024년: 가입자 수 2198만 명 → 1년간 40만 명 감소
• 사업장 가입자: 2023년 1481만 명 → 2024년 1467만 명 (13만 명 감소)
• 지역가입자: 2023년 671만 명 → 2024년 651만 명 (20만 명 감소)

특히, 사업장 가입자의 감소는 경제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줄고, 이에 따라 연금 가입자 수도 함께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저출생 시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해법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필요합니다.

 

① 연금 납부 기간 및 보험료율 조정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2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②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조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지만, 국민연금과의 중복 수급 문제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두 연금 제도를 연계해 연금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출산율 제고 정책과 연금 연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장기적인 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연금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수에 따라 연금 혜택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④ 연금 투자 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채권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주식 투자 및 대체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연금 개혁 논의 활성화
국민연금 개혁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 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험료율 조정, 연금 지급 방식 개선 등의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결론: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2024년 현재 가입자 수는 2200만 명 아래로 내려왔으며, 앞으로도 감소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조정,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조정, 출산율 제고 정책 연계,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대비 제도를 넘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연금 개혁 논의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